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아온 청소년들이 만 18세가 되는 시점에 보호가 종료되면, 갑작스러운 자립이라는 큰 과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보호종료 청소년은 주거, 소득, 진로,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정부는 이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자립 전 단계인 '보호종료 예정 청소년'을 위한 선제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어, 본 글에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자립지원 계획 수립 제도
● 제도 개요
보호 종료를 앞둔 청소년이 혼자 사회에 나가기 전에 자립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사전에 설계하는 제도입니다. 시설 종사자, 자립지원전담요원 등이 참여하여 1:1 자립계획을 수립하고, 자립역량을 향상하는 교육과 상담을 병행합니다.
● 주요 지원 내용
- 개별 자립역량 진단 및 계획 수립
- 금융, 식생활, 주거, 취업 등 실생활 교육
- 진로 탐색 및 직업체험 기회 제공
- 자립생활 관련 멘토링 및 사례관리
● 지원 대상
- 보호종료 예정자(만 17세~18세 청소년)
-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생활 중인 청소년
● 신청 방법
소속 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을 통해 연 1회 이상 자립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필요시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직접 신청 가능
2. 자립정착금 지원 제도
● 제도 개요
보호종료 후 초기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일시금 제도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보호종료 청소년에게 최대 1,500만 원까지 자립정착금이 지원됩니다.
● 주요 지원 내용
- 1회 지급형 자립정착금 (지자체 기준에 따라 500~1,500만 원)
- 임대주택 계약 시 보증금 용도 사용 가능
- 진로·교육·창업 등 다양한 초기 자립비용으로 활용 가능
● 지급 조건
- 보호종료 후 실제 거주지·진로계획이 수립된 경우
- 자립수당·주거지원사업과 병행 가능(단, 중복 사용은 제한)
● 신청 방법
보호종료 전 시설 또는 지자체 자립지원 담당 부서에 신청하며, 상담 및 계획 검토 후 지급 여부 결정
3. 자립생활관 및 자립지원시설 운영
● 제도 개요
보호종료 후 자립 초기 단계에서 독립생활을 연습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에 자립생활관 및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안전한 주거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사례관리도 함께 진행됩니다.
● 주요 서비스 항목
- 1인실 또는 공동생활 형태의 안정된 임시 주거 제공
- 생활기술 교육(가사, 금융관리, 위생관리 등)
- 상담 및 정서 지원, 진로 코칭
- 자립성과에 따른 퇴소 및 정착 연계
● 이용 대상
- 보호종료 예정자 및 최근 5년 이내 종료된 청년
- 단기간 안전한 주거와 자립훈련이 필요한 경우
● 신청 방법
지역 자립지원전담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을 통해 추천받아 입소 신청 가능
4. 주거 및 진로 지원 연계
● 주요 지원 프로그램
- 자립수당: 보호종료 후 월 35만 원 지급(최대 36개월)
- 매입임대주택 지원: LH 연계 전세임대 또는 보증금 지원
- 진로 설계 컨설팅: 고용센터·청년센터와 연계한 진로 탐색
- 창업·교육비 지원: 일정 요건 충족 시 관련 비용 일부 지원
● 진로 연계 흐름 예시
- 자립계획 수립 시 진로 희망 분야 확인
- 관련 직업훈련 과정 또는 학업 연계
- 진로 상담 및 자격증 취득 지원
- 자립 이후 청년일자리사업 등으로 연계 가능
● 참고 기관
- 지역 자립지원전담기관
- LH 청년전세임대 포털
- 복지로, 여성가족부 아동자립포털
5. 실제 사례: 보호종료 전부터 준비한 G 씨의 자립 여정
G 씨는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다 만 17세부터 자립준비계획을 수립하고, 자립생활관에 입소해 생활기술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후 고졸 검정고시와 직업훈련을 병행했고, 보호종료 후에는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을 통해 임대주택 계약에 성공했습니다. 현재는 지역 청년센터와 연계된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자립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사례 흐름 요약
- 만 17세 자립계획 수립 → 생활관 입소
- 기초 자립훈련 및 진로탐색 병행
- 정착금 + 자립수당 수령 → 주거지 확보
- 진로 연계 및 사회 복귀 성공
6. 신청 절차 및 준비 서류
● 공통 신청 절차
- 보호종료 전 시설 내 자립지원 담당자와 상담
- 자립계획서 작성 및 관련 제도 연계 여부 확인
- 정착금, 수당, 생활관, 주거지원 등 단계별 신청
- 지자체 또는 자립지원기관을 통한 사후 관리
● 주요 제출 서류
-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 보호종료 확인서 또는 예정 통보서
- 자립계획서 및 상담기록지(기관 작성)
- 임대차계약서 사본(정착금 신청 시)
7. 신청 시 유의사항
● 지원 시점 놓치지 말기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등은 보호종료 직후 일정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 자립생활관은 인원 제한 존재
지역별 예산 및 공간 제약으로 인해 선착순 입소제도가 운영되므로 미리 담당자와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수혜 제한 사항
정착금, 자립수당, 주거비 지원 등은 각각 목적이 다르나 일부 항목은 동일 항목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보호종료 예정 청소년은 법적으로 성인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하기 위한 기반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전 자립계획 수립, 자립정착금, 수당, 생활관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현재 더 많은 지자체가 이 제도를 적극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면, 자립을 앞두고 혼자 고민하지 말고 꼭 담당 기관과 상담해 필요한 지원을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2025년 5월 기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복지로, 아동자립지원센터 등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