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수는 약 270만 명을 넘어섰으며, 그중 다수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장애인가구’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은 물론, 그 가족까지 포함한 복지제도는 그 자체로 방대한 영역을 아우르며, 제대로 알고 활용해야 생활 전반의 안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도는 다양한 부처와 기관에 걸쳐 흩어져 있어,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대상자별 신청 조건이 달라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등록장애인 본인은 물론, 그와 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을 포함한 장애인가구 전체를 위한 2025년 복지지원 제도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1. 장애인가구란 무엇인가?
● 정의 및 대상 범위
장애인가구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면 복지 대상이 됩니다:
-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
- 등록장애인이 없더라도 등록 예정이거나 장애인 가족의 부양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가구
● 장애유형 및 등급
2025년 현재, 장애유형은 총 15개이며, 기존 1~6등급은 폐지되고 ‘중증’과 ‘경증’으로 단순화되었습니다. 지원 제도는 대부분 중증 장애인을 중심으로 하나, 경증 대상도 포함되는 항목이 많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중증장애인 | 기존 1~3급에 해당하는 장애 (일상생활 전반 도움 필요) |
| 경증장애인 | 기존 4~6급에 해당 (부분적 제약 있으나 일정 자립 가능) |
● 관련 법령 근거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이 글에서는 복지 영역을 의료, 주거, 교육, 고용, 돌봄, 교통, 문화, 세금까지 나누어 살펴봅니다.
2. 장애인을 위한 의료복지 지원
● 의료비 경감 제도
중증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경우에도 진료비 본인 부담이 경감됩니다.
- 외래진료 본인부담 30% → 10%로 경감
- 입원 본인부담 20% → 10%로 경감
- 장애인등록증 제시 필수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장애유형별로 필요한 보조기기를 국가가 무상 또는 일부 부담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 지체장애: 휠체어, 전동스쿠터, 보행기 등
- 청각장애: 보청기, FM시스템
- 시각장애: 확대 독서기, 점자정보단말기 등
지원은 3~5년에 1회 가능하며, 소득 수준과 의료적 판단이 반영됩니다.
● 장애인 대상 건강검진
국가건강검진과 별도로 장애인을 위한 추가 검진항목이 제공되며, 건강상태에 따라 ‘방문검진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장애인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제도
●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LH 및 지자체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일정 비율은 장애인 가구에게 우선 배정됩니다. 특히 중증장애인, 주거급여 수급자, 저소득층 등은 선정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임대주택 대상
- 전세임대, 행복주택도 일부 유형 우선 배정
- 엘리베이터, 경사로, 장애인용 욕실 등 설치 의무화
● 주택 개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 가구를 위한 주택 개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 지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제공됩니다.
- 화장실, 출입문, 주방, 욕실 구조 개선
- 장애인용 경사로, 난간, 손잡이 설치
- 최대 1,500만 원 내외 지원
신청은 주민센터 및 지자체 건축과에서 가능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자부담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장애인 교통 및 이동권 지원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차량 또는 보호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발급되는 주차가능 표지로, 공공시설·병원 등에서 전용 주차구역 이용 및 주차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 공공시설 주차요금 50~100% 감면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하이패스 등록 필수)
● 장애인 콜택시 및 저상버스 지원
각 지자체는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장애인 콜택시)을 운영하며, 이용 시 기본요금보다 저렴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률이 매년 확대 중입니다.
- 콜택시 이용요금: 시내버스 수준
- 예약제 운영으로 대기시간 존재
● 장애인 차량 등록 세금 감면
장애인 명의 또는 가족명의 등록 차량 1대에 대해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 취득세 전액 면제 (최대 2000cc)
- 자동차세 연간 50% 감면
- 보조금 수급 차량 중복 혜택 불가
5. 에너지 및 생활요금 지원
● 전기·가스 요금 감면
장애인 복지카드 등록 시 한전 및 도시가스사와 연계된 생활요금 감면이 적용됩니다.
- 전기요금: 월 최대 16,000원 할인
- 도시가스 요금: 사용량 기준 10~29% 감면
● 에너지바우처 지급
차상위 및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가능하며, 계절별로 전기·가스 요금에서 차감됩니다.
- 여름: 냉방비 (전기요금 차감)
- 겨울: 난방비 (도시가스/연탄 선택)
- 1인 가구 기준: 최대 102,000원 지급
6. 장애인 교육 지원 제도
● 특수교육 대상 지원
장애 아동·청소년은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에 배정되며,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교육비와 보조서비스가 지원됩니다.
- 무상교육: 초·중·고교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 보조인력: 학습보조, 통학보조 인력 배치
- 교재·교구 지원: 시각/청각/지적장애 유형별 맞춤
● 대학 교육 지원
장애학생은 대학에서도 입학전형, 장학금, 편의지원 등에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전형 별도 모집
- 국가장학금 및 교내 장애학생 장학금 병행 가능
- 수업자료 대체 제공, 점자책·녹음자료 지원
●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장애성인도 평생학습기관 및 직업훈련센터를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기관은 훈련수당을 함께 제공합니다.
-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지자체 확대
- 직업능력개발훈련 3~6개월 과정 수강 가능
7. 장애인 고용 및 자립 지원 제도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공공기관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은 전체 인력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고용부담금이 부과됩니다.
- 공공기관: 3.6% 의무고용
- 민간기업: 3.1% 의무고용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호작업장, 근로지원형 직업재활시설이 전국에 운영되고 있으며, 일상생활과 노동이 병행되는 통합적 지원이 제공됩니다.
- 일 4~6시간 근로 + 직무보조
-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제공
● 자립생활 지원사업(IL센터)
지역 내 자립생활센터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주거·이동·직업 자립을 돕는 개별 계획 수립과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자립생활코디네이터 연계 지원
- 상담, 생활기술 교육, 권익옹호 교육 제공
● 활동지원서비스(돌봄)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활동지원사를 통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시간: 월 100~400시간 (등급별 차등)
- 지원 항목: 식사보조, 이동보조, 청소, 외출 동행 등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장애 정도’에 따라 이용 가능하며, 일부 자부담만 발생합니다.
8. 장애인가구 가족을 위한 복지 지원
●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가사·돌봄 서비스 및 심리지원이 제공됩니다.
-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바우처: 월 150시간 내외 돌봄 서비스
- 심리상담, 부모교육, 가족 캠프 등 정서지원
●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가족 휴식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단기시설 입소 또는 대체 돌봄 인력을 지원합니다.
- 단기보호시설 입소 1일~최대 10일
- 돌봄 인력 파견 (시간제)
● 장애형제·비장애형제 프로그램
장애아동의 비장애 형제를 위한 문화체험, 정서교육 프로그램도 일부 지자체 또는 복지관을 통해 운영됩니다.
9. 장애인가구를 위한 세금 감면 및 금융 지원
● 소득세·종합소득세 감면
- 장애인 본인 또는 부양가족 1인당 연 200만 원 공제
- 장애인 전용 보험·예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 부가가치세·취득세 면제
- 장애인 보조기기 구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
- 등록 차량 취득세 최대 100% 감면
● 금융상품 우대
장애인 전용 예·적금, 대출 상품이 있으며, 대부분 금리 우대와 수수료 면제 혜택이 포함됩니다.
- KB국민은행, NH농협 등 전용 상품 운영
- 장애인활동지원비 수령계좌 연계 가능
10. 문화·체육 참여 지원
● 장애인 문화누리카드
중위소득 50% 이하 장애인에게 연 11만 원 상당의 문화·여가·체육 바우처가 지급되며, 공연·전시 관람, 도서 구입, 스포츠 관람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스포츠 활동 및 체육시설 이용 지원
- 장애인 전용 체육센터 이용료 감면
- 생활체육교실, 재활운동 교실 무료 운영
● 장애인 예술 활동 지원
-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사업
- 장애인 연극제, 미술전, 음악회 등 참가비 보조
11. 복지제도 신청 흐름 요약
● 신청 절차 요약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정부 24) 접속
- 복지상담 및 대상자 판정 요청
- 관련 서류 제출 및 자격 조사
- 제도별 결과 통지 및 지원 개시
● 제출 서류 공통
-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
- 병원진단서, 처방전 등 추가서류 (의료 관련 제도일 경우)
12. 마무리 정리
2025년 기준 장애인가구는 의료, 주거, 교육, 고용, 교통, 돌봄, 세금, 문화 등 전 영역에 걸쳐 다양한 국가 복지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도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가족의 자발적인 정보 확인과 행정 절차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장애인 본인은 물론, 그 가족 역시 다양한 복지제도의 직접적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단순 생계 지원을 넘어 **자립 생활과 사회 참여**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 소개한 제도들은 단순히 나열된 정보가 아니라, **실제 삶을 바꾸는 권리이자 자원**입니다.
●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 장애등급이 변경되었거나 새롭게 등록을 준비 중인 분
- 장애인 가족 구성원으로 생활비와 돌봄 부담이 큰 가정
- 복지서비스를 한 번도 신청해 본 적 없는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
● 유의사항
- 대부분의 제도는 지역별로 예산 및 대상 조건이 상이합니다
- 중복 수급이 제한되는 항목도 있으므로 통합 상담 권장
- 장애등록 자체가 선행되어야 하는 제도가 다수입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나 정부 24, 지자체 복지포털, 각 부처 웹사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고,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반드시 관련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2025년 5월 기준 보건복지부, 복지로,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장애인개발원,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