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대표하는 복지 대상자로, 안정적인 일상 유지를 위한 다양한 공공요금 및 생활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 부족으로 많은 수급자들이 신청 가능한 제도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비, 교통비, 수도요금, 교육비, 방송요금 등 주요 생활비 지원 제도를 항목별로 정리하고,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전기요금 할인 제도
● 제도 개요
한국전력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전기요금을 매월 일정 금액 할인해 주는 복지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최대 16,0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최대 8,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최대 16,000원 할인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월 최대 8,000원 할인
- 1 가구 1 계량기 원칙, 자동 이체 신청 시 우대
● 신청 방법
가까운 한전 지사 방문 또는 한국전력 홈페이지, 고객센터(123번)를 통해 신청 가능. 주민등록등본, 수급자 증명서 필요
2. 도시가스 요금 할인 제도
● 제도 개요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사는 복지대상자를 위해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하고 있습니다. 할인 폭은 계절과 가구별 사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주요 지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최대 29% 할인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최대 14% 할인
- 동절기(11~3월) 난방 요금 집중 지원
● 신청 방법
도시가스 고객센터 또는 지자체 에너지바우처 신청 창구에서 수급자 증명서 제출 후 등록 가능
3. 통신비 할인 제도
● 제도 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유·무선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휴대전화 기본료 및 인터넷 요금이 대폭 감면됩니다.
● 주요 지원 항목
- 이동전화 기본료 및 음성 통화 50% 이상 감면
- 유선인터넷 월 23,100원 이내 요금 면제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요금 35% 감면
● 신청 방법
통신사 대리점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 24 통해 신청 가능. 본인 인증 및 수급자 증명서 필수
4. 교통비 할인 제도
● 제도 개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전국 대부분의 대중교통수단에서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및 일부 기차 노선에서 적용됩니다.
● 주요 혜택
- 지하철·버스: 30~50% 할인
-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일부 노선 10~30% 할인
- KTX·무궁화호: 복지카드 소지 시 우대 운임 적용
● 신청 방법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자동 적용, 미소지자는 주민센터에서 복지교통카드 별도 발급 필요
5. 수도요금 및 기타 생활요금 할인
● 제도 개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수도요금을 일정 금액 감면해 주는 조례를 운영 중입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쓰레기봉투 제공, 하수도요금 면제 등도 병행됩니다.
● 지원 항목
- 수도요금 월 3,000~5,000원 감면
- 하수도요금 일부 면제
- 지자체별 종량제 봉투 무상 지급
● 신청 방법
해당 지자체 상하수도과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수급자 증명서 및 신분증 필요
6. 방송수신료 및 교육비 지원
● 방송수신료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KBS 수신료 면제 대상입니다. 이는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누락 시 신청을 통해 환급도 가능합니다.
- 월 2,500원 수신료 전액 면제
- KBS고객센터 또는 한국전력 통해 확인 및 신청
● 교육비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는 의무교육 기간 내 학비 전액 면제, 교복비, 급식비, 체험학습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 및 입학금도 면제됩니다.
- 초·중·고 교과서, 급식비, 교복비 전액 지원
- 방과후 학교 자유 수강권 제공
- 교육청 및 학교에 개별 신청
마무리 정리
2025년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전기, 가스, 통신, 교통, 수도, 방송, 교육 등 실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하며, 놓치기 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라면, 해당 제도별 신청 요건과 방법을 정확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마다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주민센터 상담도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본 글은 2025년 5월 기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과기정통부, 각 지자체 공공요금 감면 지침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